협회공지사항

치과의료비 연간 4조원인데 건강보험은 20%만 적용

등록일2005-11-21조회41870
사전에 치료하면 70%까지 예방, 병 키워 국민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셈 치과질환은 예방치료를 하면 70% 이상 대폭 줄일 수 있지만 치과예방치료는 대부분 보험적용이 안되는데다 전체 치과진료의 보험적용율도 20%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치과 진료의 보험적용률 20%대에 그쳐 국민건강과 연간 4조원대에 달하는 치과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치과진료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치과질환 관련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연간 치과의료비가 4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치과의료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치과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20%대에 그치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의 보장율이 61%인데 반해 치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나치게 낮다. 특히 충치와 치주병 등 대부분의 치과질환은 12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전에 예방치료를 하면 7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실란트와 불소도포 등 대부분의 치과질환 예방을 위한 처치행위는 보험적용이 안되고 있다.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병을 키워 결국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철신 정책국장은 "충치 등 치과질환은 예방치료를 할 경우 현저히 줄일 수 있다"며 "그러나 예방적 치료는 보험적용이 안돼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비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어 보험적용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충치 등 치과질환은 예방치료 할 경우 현저히 줄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80%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노인들의 틀니도 보험적용이 시급하다. 20%대에 그치고 있는 치과진료에 대한건강보험 보장율이 얼마나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BS사회부 이희상 기자 leehees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