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신문 제 113 호 (2001년 11월 1일) 교육부 4년제 치위생과 설립 허가 치과계 전면 `백지화" 움직임 일어 본회 반대 서명받아 관계기관에 청원 임금상승 등 치과 경영 압박 우려 개원가 `술렁" 4년제 학제 개편 앞서 인력수급 해결 선행되야 지난달 2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에 40명 정원의 치위생과 4년제 신설허가를 내줌에 따라 치과 개원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면서 치과계에선 이에 대한 백지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치위생과 4년제 과정 신설 허가는 본회를 비롯한 치협 등 치과계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의 당사자인 치과의사회와의 의견조율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밀실 행정편의식 정부의 장기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난 27일 전회원의 대표성이 담긴 본회 임원(의장단 포함) 및 서울시 25개 구회장의 반대 서명 날인서와 우리의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보내 치위생과 4년제 학사과정 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줄 것을 청원했다. 본회는 우리의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통해 <&27757>치위생과 4년제 과정의 신설은 치위생사 인력수급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27757>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제 당사자인 치과의사의 동의없이 추진되고 있는 치위생과 4년제 학과신설 요청을 즉각 반려하라 <&27757>교육인적자원부는 4년제 학과 신설 허가 검토에 이해 당사자인 치과의사의 의견을 반영 시켜라 <&27757>`先 진료보조인력수습 문제의 해결(구강간호조무사제도 시행 등) 後 4년제 학과 개설"을 지켜라”라고 주장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우리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진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본회 이병준 치무이사는 “현재 치위생과 3년 교육 년한기간에도 실무에 조기 투입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임상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4년제 대학이 신설되어도 임상과는 거리가 먼 교양과정만이 추가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학력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이 신설될 경우 많은 수의 학생들이 치위생과 4년제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현재도 치과위생과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지방대학에서는 학생 모집이 어려워 결국 졸업생 수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며 이런 현상은 치과진료 보조인력의 절대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선 치과에서는 고임금의 치위생사 고용을 기피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일반 개원 치과계의 진료 현실은 더욱 열악해 지고 결국 치위생사의 취업률 또한 저하되어 고학력 실업 치위생사만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9월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도 `치위생사 4년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치위생과의 4년제 학제 개편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